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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중심의 지역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일본 슈퍼시티 구상의 내용과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2021.4.1) 주민 중심의 지역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일본 슈퍼시티 구상의 내용과 시사점 조미향 책임연구원, 이정찬 부연구위원 |요약| ■ 일본의 ‘슈퍼시티’란? ◦ 주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적 서비스를 삶에 구현시킨 형태의 도시 - 에너지·교통 등의 개별 분야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반에 걸친, - 최첨단 기술의 일시적 실증이 아니라 주민의 삶 속에 구현하여 - 기술개발·공급자의 눈높이가 아닌 주민의 눈높이에서 미래사회를 앞당겨 실현하는 것 ■ 기존의 일본 스마트시티와 무엇이 다른가? ◦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여 도시의 스마트화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는 방향성이 같음 ◦ 철저히 주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계획하고 추진해 실제 삶에 미래사회을 실현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창생’ 및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되고 있음 ■ 주민이 참여·계획함으로써 주민의 눈높이에서 2030년 무렵에 실현될 미래 사회를 한발 빠르게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분야별 첨단서비스 제공) AI나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절차·이동·의료·교육 등 폭넓은 분야의 편리성 향상 ◦ (여러 분야 간의 데이터 연계) 복수 분야에서 첨단서비스 실현을 위해 ‘데이터 연계기반’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공유 ◦ (동시·일체·포괄적인 획기적 규제개혁) 첨단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슈퍼시티에서는 구역회의에서 사업계획과 규제개혁안을 동시에 검토하여 슈퍼시티 기본구상을 작성, 기본구상을 총리에게 제출하고 공표한 뒤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일체적·포괄적인 규제개혁 실현을 도모 -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슈퍼시티에 관한 새로운 특례조치를 마련 ■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시사점 ◦ 주민 중심의 정책 관점 변화와 지역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주민 중심의 도시 스마트화 ◦ 정책의 패키지화와 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 최상위정책기구 존재 ◦ 대도시 및 신규개발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스마트화 실현
등록일 2021-04-0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그린뉴딜, 건물을 넘어서 도시로 '제로에너지 건물과 탄소중립마을 조성 방안'] 탄소중립마을 조성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 방향 - 커뮤니티·도시 차원에서의 넷제로 실현 방향
1. 배경 및 도시 그린뉴딜 필요성 2. 공간 넷제로 구현 방향 3. 향후 그린뉴딜 추진 방향
저자 이정찬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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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건물을 넘어서 도시로 세미나 개최”
“그린뉴딜, 건물을 넘어서 도시로 세미나 개최”□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 8월 26일(수) 15시에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에서 화상회의를 통해“그린뉴딜, 건물을 넘어서 도시로 세미나”를 열었다. ◦ 이번 세미나는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의 추진방향과 제로에너지 건축물에서 탄소중립마을로 확장하기 위한 방향과 사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분산형전원의 구축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① 탄소중립마을 조성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 방향(국토연구원 이정찬 부연구위원), ② 탄소중립마을 조성을 위한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 방향(에너지경제연구원 안재균 연구위원), ③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통한 탄소중립단지 조성사례 및 시사점(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발표를 실시했다. ◦ 국토연구원 이정찬 부연구위원은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조성방향과 해외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안재균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분산에너지시스템 필요성과 로드맵, 탄소중립을 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탄소중립마을 계획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종합 토론에는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권성철 책임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김선교 부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창훈 선임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태원 선임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도시차원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과 분산형전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민참여와 생활양식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문가토론을 실시했다. ◦ 또한, 도시차원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의 통합적 접근, 도시계획에 에너지 관련 계획의 포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은“탄소중립달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건물을 중심으로 도시 단위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 건축, 도시계획, 에너지, 디지털 분야 전문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0-08-2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그린뉴딜 추진 필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그린뉴딜 추진 필요” -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 전략 제안국토硏, 국토정책Brief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전략』□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정찬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전략?을 통해 도시를 중심으로 그린뉴딜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 그린뉴딜은 환경·경제·사회적 위기를 해결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최근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가 아젠다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 그린뉴딜은 녹색·환경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신산업시장 확대, 불평등 해소 등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이다. ◦ 우리나라 또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14)을 통해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도시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춘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을 제안하였다..◦ 한국은 도시화율이 90% 이상으로 높고, 경제·사회·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등 도시의 중요성·영향력이 높은 만큼 우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형 그린뉴딜에 비해서 도시별 특성과 현황에 맞게 유연하고 다양한 접근을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도시형 그린뉴딜의 필요성으로 꼽았다.□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한국형 도시그린 뉴딜 전략의 기본 방향으로서 비전·목표 설정, 종합정책, 중점사업, 재원조달 전략에 대해 제안하였다.◦ (비전 및 목표) 우선 비전 및 목표는 그린뉴딜의 3대 규범(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달성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종합정책) 그린 뉴딜을 최상위 중장기 시정전략으로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의 최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중점사업)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효과가 높은 건축부문을 우선적으로 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세 가지 신규사업모형을 제시하였다.◦ (재원조달)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주도 녹색금융을 도입·추진해야 하며 국내에서 추진 가능한 ‘한국형 OBF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정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정책 추진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그린뉴딜의 최상위 전략화’, ‘건축 부문 사업 우선적 추진’, ‘민간 주도 녹색금융 활성화’라는 공통된 정책방향에 대해서 중앙정부(국무조정실,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등)와 시정부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제시하였다.
등록일 2020-08-1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워킹페이퍼) “미국 뉴욕시 그린뉴딜법, 매년 2만6700개 녹색일자리 창출 기대”
“미국 뉴욕시 그린뉴딜법, 매년 2만6700개 녹색일자리 창출 기대”- 국토硏, 워킹페이퍼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 미국 뉴욕시는 2019년 4월,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관련된 그린뉴딜 장기 전략계획(OneNYC 2050, 2019.4.22.)과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 2019.4.18.)을 통과시켜 그린뉴딜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뉴욕시는 그린뉴딜 정책을 도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제도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우수 선도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 그린뉴딜 장기 전략계획은 2050년까지 뉴욕시의 시급한 과제와 고질적인 문제를 그린뉴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장기전략계획이다. ◦ 기후활성화법은 2050년까지 뉴욕시의 중대형 빌딩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80% 감축시키기 위해 수립된 제도적 장치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정찬 책임연구원은『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에서 법과 구체적인 행동조치를 통해 도시 차원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뉴욕시의 사례를 분석·소개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뉴욕시는 기후활성화법을 통해 2030년까지 600만 톤의 CO2 감축(도로 위 차량 100만 대 감소 효과), 매년 2만 6700개의 녹색일자리(green jobs) 창출, 매년 43명의 조기 사망 및 107명의 응급실 입원 방지를 예상하고 있다. ◦ 비영리단체 ALION이 2019년 4월 16일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활성화법의 가장 핵심인 1253-A 법안만으로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매년 2만 3626개, 유지관리, 서비스 등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는 매년 1만 6995개로 매년 4만 개 이상으로 내다봤다. □ 뉴욕시의 그린뉴딜 추진 과정은 방향과 가치 선정, 가치 간 사회적 합의 도출, 공통가치 기반 목표·계획 설정, 실행력·실천력 강화, 재원기반 확보로 정리할 수 있다.□ 뉴욕시는 여전히 성장 중인 도시지만 하지만 여전히 공정하지 못하고 포용적이지 않은 도시로‘뉴욕시의 두 얼굴’이라는 지적도 있다. ◦ 뉴욕시장 빌 드 블라지오(Bill de Blasio)는 도시문제로‘기후변화’와 ‘불평등’은 근본적으로 연관성이 있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불평등 해소, 포용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합의, 즉 ‘그린뉴딜’을 제시하고 추진했다. ◦ 과거 기후변화의 대처 방식이 기존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면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경제적 정의 실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린뉴딜 장기 전략계획(OneNYC 2050)은 2050년까지 더 강하고 공정한 도시(Strong and Fair city)로 만들기 위해 이룩해야 할 8개 전략목표 및 30개 이니셔티브로 구성하고 있다. ◦ 번성하는 지역사회, 건강한 삶, 교육의 평등 및 우수성, 효율적인 이동성, 현대적인 인프라 등이 목표의 주요내용이다. [세부내용 보고서 p.22] ◦ 목표별 30개 이니셔티브의 ‘시민이 안전하고 주거 부담이 적은 주택 이용’,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좋고 합리적인 양질의 의료 서비스 보장’,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K-12)의 기회와 성취 측면 형평성’, ‘탄소 중립성과 100% 청정 전기 사용 달성’, ‘대중교통망 현대화’, ‘핵심적인 물리적 인프라 및 위험 완화에 대한 미래지향적 투자’등이다. [세부내용 보고서 p.23]□ 그린뉴딜법(Climate Mobilization Act)의 핵심은 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인인 빌딩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 연면적이 2만 5천ft2(약 2300m2) 이상인 중대형 빌딩(large and medium-sized buildings)은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가량을 차지한다. ◦ 그린뉴딜법은 80X50 목표 실현을 위해 중대형 빌딩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감축시키는 10개 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형태 법률이다. ◦ 법률은‘빌딩 개보수’,‘에너지효율개선 재정지원’,‘빌딩의 녹색지붕과 세제감면’등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 보고서 p.31]
등록일 2019-11-26